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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산책] 국가기반시설, 안전설계 감독강화를
작성자 작성일 2018-03-06 21:29:25 조회 1
[디지털 산책] 국가기반시설, 안전설계 감독강화를
김동규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지난 11월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이슈가 되었다. 월성원전1호기의 30년 수명이 이미 끝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연장승인은 지연되고 있고, 영광원전5ㆍ6호기에 사용된 일부 부품의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진상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영광원전3호기에서는 연료제어봉 안내관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가동이 중단되었다. 중요 국가기반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문제는 국내 전기수급에 결정적인 문제를 초래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점이다. 작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침해하는 지를 지켜보았다.
 
국제적으로는 국가기반시설인 전력ㆍ석유ㆍ가스 및 원자력 산업과 같이 사고때 영향력인 매우 큰 시스템에 대하여, RAMS의 개념이 적용된 국제표준 IEC 61508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준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RAMS란 신뢰성(Reli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과 기능안전성(functional Safety)의 첫 문자를 따서 만든 개념이다. 신뢰성(R)은 부품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척도를 규정하며, 유지보수성(M)은 각 부품의 안전수명 주기를 결정하고 수명이 다 된 부품의 교체 계획을 규정한다. 기능안전성(S)은 주로 제어시스템 등과 같이 전기/전자/프로그램이 들어간 시스템에서 각각의 기능들이 오류없이 안전한 동작을 보장하도록 하는 설계기법이다. 

즉, RAMS의 목적은 신뢰성, 유지 보수, 기능 안전성을 극대화하여 가용성(A)을 항상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현재의 국제적인 동향은 보안성(Security)까지 고려된 국제표준이 2015년까지는 제정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RAMS에서 기능안전성은 자체적인 결합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손상을 방지하는 규정이나, 보안성(S)은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위협에 시스템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과 같은 중요 시스템에 악의적인 해킹을 통한 공격을 수행하여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규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초기 설계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고시 영향력이 큰 산업 중에 국내에서 처음 RAMS 기반 설계가 도입된 대표적인 첫 사례는 철도시스템이다. 현재 운용중인 KTX의 건설시 프랑스의 TGV의 기술을 도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TGV의 초기 설계에 사용된 안전 규정들은 RAMS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국내에도 자연스럽게 RAMS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일부 RAMS의 규칙이 포함된 `안전성 수칙'이 사용되었다고는 하나, 철저히 RAMS를 준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월성1호기, 영광3ㆍ5ㆍ6호기의 문제의 경우는 부품의 신뢰성과 유지보수성에 철저한 대비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산업의 시스템이 국외로 수출을 될 경우에는 RAMS 규칙의 만족여부를 국외의 공인된 인정기관에서 반드시 인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인된 인정기관은 유럽 및 미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에 자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기술 컨설팅 비용과 인증료가 투입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먼저 기술력을 갖춘 공인된 인정기관이 국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수행하고, 국가기반시설의 초기 설계단계에 안전성이 고려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기사 원문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20602012251697024